통화 녹음 하면 불법 - 갤럭시 어쩌나(이슈 정리하기)

얼마 전에 갤럭시 통화 자동 녹음 설정 및 통화 녹음 듣는 방법이란 글을 올렸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통화 녹음이 불법이 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률 안에 따르면 통화 상대에게 녹음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의 경우 애플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통화 녹음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경우 통화 녹음 기능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갤럭시의 경우에는 합법인 나라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갤럭시 만의 장점이 되는데 이 장점이 사라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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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형사법적 관점에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를 녹음한 것을 처벌하는 법조가 없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사적으로는 대화 당사자의 녹취 행위는 불법이 되지 않는다. 즉 위법하지 않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의 주체일 경우이고, 제3자들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취한다면 도청 행위가 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에 저촉되므로 범죄가 된다. (출처: 나무 위키 녹취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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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제14조(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 -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대화 참여자 

 

 

 

■ 각 나라별 상황

내용	나라
통화 녹음이 합법인 나라	대한민국, 일본, 영국,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폴란드, 체코, 뉴질랜드, 이탈리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베트남, 이집트
통화 녹음이 주 마다 법률이 다른 나라	미국 대다수인 39개 주(워싱턴 DC, 뉴욕 등)에서는 합법. 11개주(캘리포니아 등)에서는 불법이다.  호주 연방법상으로는 불법이나, 각 주법상으로는 합법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퀸즐랜드주에서는 당사자간 통화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합법이고# 상대방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수인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도 다양한 예외조항을 준비해놓아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 개인-개인의 대화에 한정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취할 수 있다. 단, 기관, 단체, 회사의 통화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화 녹음이 불법인 나라	프랑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물론, 녹취한 파일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대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와 같이 언론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도 한다. 독일 녹취에 대한 사전 고지는 물론, 녹음 기록의 활용 목적을 밝혀야만 한다. 아일랜드 녹취에 대한 사전 고지는 물론, 녹음 기록의 활용 목적을 밝혀야만 한다.

 

 

■ 왜 문제가 되는가? 이슈 정리하기 

 

1. 이 법률을 발의 한 윤상현이 이 통화 녹음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점 

 

윤 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윤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하고 당을 떠났는데요. 당시 윤 의원은 "제가 지역 분들하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하소연한 것"이라며 "취중 사적 대화까지 녹음해 언론에 전달하는 행위는 의도적인 음모"라고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출처: kbs 뉴스

2. 김건희 여사 7시간 통화 관련 이슈가 있었다는 점 

 

서울의 소리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 녹음한 후 파일들을 MBC에 넘겼고 이게 방송이 되면서 파문이 일었던 사건이 있었고 국민의 힘에서 당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3. 이준석 전 대표의 녹취록 관련 이슈

 

2021년 8월 12일경, 이준석과 윤석열과의 통화가 이뤄졌고 이준석 대표의 실무진이 통화 내용을 문서화했는데 이것이 당 밖으로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당시 통화는 윤석열 측 신지호 정무실장의 '탄핵' 발언에 대해 윤석열이 유감 표명을 하고자 휴가 중인 이준석에게 직접 전화하며 성사됐다. 그러나 통화 이후 '윤석열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토론회 참석 여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준석의 언급이 나오며 갈등은 계속됐다.(출처: 나무 위키)

 

이런 사건의 당사자나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이 이런 법률을 발의했다는 게 문제이고 국민의 힘 관계자도 "정치인이 언행을 스스로 삼가고 조심할 생각을 해야지, 법 제정으로 국민의 행위에 인위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kbs 뉴스) 

 

 

■ 통화 녹음 기능의 장점은 무엇인가?

 

통화 녹음이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더 많이 한다는데 있습니다. 간혹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 고발이나 갑질을 당했을 때 이것을 증명할만한 수단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통화나 대화 녹음입니다. 녹음 내용으로 협박을 당하거나, 녹음이 유출돼 피해를 봤을 때는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이미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통화 녹음이 필요할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다 불법이 되면 녹음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삼성 갤럭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통화 녹음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게 불법이 되면 갤럭시의 장점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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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법률은 국민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을 하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갤럭시 통화 녹음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갤럭시 통화 자동 녹음 설정 및 통화 녹음 듣는 방법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